한국 스타트업 비자의 문제 (7부작 중 1부)
2025년 12월, 저는 D-8-4(S)라는 스타트업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전부 합쳐 24명 정도입니다. 제가 그중 한 명입니다.
그 뒤로 매달 어떻게 받았는지 묻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 비자에 대해 정리된 정보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거의 없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분들조차 그날그날 다른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전 과정을 7부작 시리즈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이 그 첫 번째입니다.
기존 제도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기술창업 비자인 D-8-4가 있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정부 배점표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등록된 특허나 정부 창업 프로그램 선정, 오아시스(OASIS) 과정 수료 같은 필수 항목도 하나 이상 채워야 합니다.
점수 항목을 보면 학위, 한국어 시험 점수, 특허, 한국 유학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사업이 좋은지보다는, 지원자가 서류상 얼마나 "인상적인 외국인"인지를 측정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사업 대신 점수 모으기에 시간을 씁니다. 의무 교육을 듣고, 아직 필요하지도 않은 특허를 내면서요. 비자 준비가 본업이 되고 회사가 부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게임에 참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수제를 알아봤을 때 저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학위도, 특허도, 넉넉한 자본도 없었으니까요. 서류상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작동하는 프로토타입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점수제는 틀에 맞지 않는 창업자에게 붙어 있는 좋은 사업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닭과 달걀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해 본 덕분에 점수제로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가 먼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점수제가 처음부터 요구하던 것들을 이제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2024년 11월, 정부가 D-8-4(S)라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S는 Special의 약자입니다. 점수도, 학위 요건도, 최소 자본금도 없습니다. 요건은 단 하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추천서입니다. 평가위원회 앞에서 사업을 발표하고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가 아니라 사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 덕분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고객을 받으며 강남의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이렇습니다. D-8-4(S)의 정확한 정체(2부), 36시간 전에 통보받은 피칭(3부), 첫 도전에서 탈락한 이유 네 가지(4부), 비자 발급 날(5부), 외국인의 법인 설립(6부), 그리고 비자 연장(7부)까지. 어디에도 없는 실제 경험과 숫자를 그대로 담겠습니다.
이 비자로 세운 회사가 코딩 없이 앱을 만들어 주는 돈코드(DontCode)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4부에서 이어집니다. 다른 글은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법률 자문이 아닌 개인 경험담입니다. 제도와 요건은 계속 바뀌니 신청 전에 공식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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